정책사례분석1 사람은 안 오는데 빈집만 남았다 – 지방 빈집 지원 정책, 효과는 있었나? “우리 마을에 빈집이 열 채가 넘어요. 도로 바로 옆인데도 사람이 안 삽니다.”충북 괴산군에서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전국 어디를 가든 시골 마을 입구나 골목 안에는 창문이 깨지고, 담장이 무너진 빈집이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2023년 기준, 국내 등록 빈집 수는 약 148만 채에 달합니다.이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 집중되어 있고,지자체는 다양한 ‘빈집 활용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예산은 집행됐지만,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고,집은 고쳐졌지만, 마을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이 글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빈집 리모델링, 청년 정착형 빈집 지원 정책들의 실제 성과와 문제점,그리고 실제로 마을이 되살아난 극소수 사례까지 분석합니다. 목차1. 대한민국 .. 2025.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