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낸 집이 경매로 풀린다” 지방 몰수 부동산 매물 실전 가이드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대부분은 법원 경매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시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몰수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은 경매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형성되고, 낙찰 경쟁률도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고 공고가 흩어져 있어 일반인은 이 기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지자체 몰수 경매 매물을 찾는 방법, 실제 사례, 주의사항까지 정리한 실전 가이드다.

 

 

목차

• 1. 지자체 몰수 부동산이란?
• 2. 왜 ‘몰수 부동산’ 경매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 3. 지자체 몰수 경매 부동산 찾는 방법
• 4. 실제 진행 사례: 2025년 경기 모 시청의 매각 공고
• 5. 지자체 몰수 경매의 장점과 단점
• 6. 주의할 점: 이런 매물은 조심해야 한다
• 7. 낙찰 후 절차 요약

 

지자체 몰수 부동산이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몰수 부동산 경매는 별도의 절차로 운영된다.

 

개념 요약

구분	내용
경매 주체	지방세법에 따라 시청·구청·구세청 등 지자체
경매 대상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절차	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과, 재무과 등이 자체 진행
장점	시세보다 30~50% 저렴, 경쟁자 적음
단점	정보 접근 어려움, 진행 속도 지역마다 상이

 

 

왜 ‘몰수 부동산’ 경매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일반 부동산 경매는 법원 경매사이트, 온비드(공공입찰 플랫폼), 민간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만,
몰수 부동산 경매는 지자체별로 따로 공지되며, 중앙화된 시스템이 없다.

 

현실적 문제점

• A구청은 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올림
• B군청은 읍면동 게시판에만 종이 공고
• 공매가 아닌 ‘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도 있음
• 실수요자,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름

-> 이 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지점이다.

 

지자체 몰수 경매 부동산 찾는 방법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일반인이 몰수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찾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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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시 검색

1.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시청, 구청 홈페이지 접속
2. “공지사항” 또는 “재무과 > 압류재산 매각 공고” 카테고리 진입
3. ‘부동산 압류 공매’ 또는 ‘체납재산 공매’ 키워드 검색

예시:
서울 성북구청 > 공지사항
-> [압류재산 매각 공고문 (성북구청)] → 월 2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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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온비드(OnBid) 활용 (단, 일부만 등록됨)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입찰 플랫폼
• 일부 지자체는 온비드에 등록함
• 온비드 > 부동산 공매 > ‘지자체’ 필터 선택 후 검색

-> https://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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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직접 전화 문의 + 입찰참가 등록

• 관심 지역 재무과(징수과)로 직접 전화
• “최근 몰수된 부동산 매물 공고 있나요?” 질의
• 입찰 예정자 등록 필요 시 신분증/서류 제출 필요

실제 경험자들 말에 따르면, 전화가 가장 확실한 루트다.

 

실제 진행 사례: 2025년 경기 모 시청의 매각 공고

항목	내용
매물	토지 (전), 면적 약 480㎡
위치	경기도 남부권, 2차선 도로 접함
체납자	지방세 체납 2,800만 원
최초 감정가	1억 2천만 원
낙찰가	6,800만 원 (43% 수준)
낙찰자	일반인 (자격 제한 없음)
매각 방식	제한경쟁입찰 (성실납세자 우대 없음)

 

-> 위 사례처럼 시세의 절반 수준 낙찰도 가능하며, 공매보다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 몰수 경매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경쟁자 수 적음 (입찰자 1~3명 수준)
•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낙찰가
• 지자체가 법적 절차 완료 후 매각하므로 법적 안정성 높음

 

단점

•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음
• 입찰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지자체마다 상이)
• 입찰·매각 이후 등기이전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주의할 점: 이런 매물은 조심해야 한다

 

매각 대상이 ‘소유권 불명확’한 경우

• 근저당·가압류 등 제3자 권리자가 있는 경우
•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체납자가 이의제기 중일 경우

• 행정소송 중인 재산은 매입 시 후속 법적 분쟁 소지
• 공고문에 ‘소송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제외 권장

 

실제 점유자가 있을 수 있음

• 소유자는 체납자지만, 현장에 임차인 거주 가능성
• 명도 절차가 필요한 매물인지 확인 필요

 

낙찰 후 절차 요약

1. 입찰 → 낙찰 통보
2. 계약금 납부 → 잔금 납부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청/구청에서 발급된 낙찰확정서 첨부)
4. 등기 완료 → 실사용 또는 전매 가능

등기 전까지는 공적 소유권 없음
→ 따라서 취득 후 임대, 매각 시기 조절 필요

 

결론: 지금까지 몰랐던 부동산 경매, 기회는 조용히 나온다 

지자체 몰수 부동산 경매는 그동안 대부분의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 철저히 가려진 시장이었다. 일반적인 법원 경매는 정보 접근도 쉽고 중개 플랫폼도 많지만,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으로 몰수한 부동산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개되더라도 홍보가 부족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오히려 이 점이 기회가 된다.

공식 공고가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게시판에 조용히 올라오고, 공매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매물은 경쟁률이 낮아 시세 대비 절반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만큼 정보 습득과 사전 조사, 전화 문의 등 적극적인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절차를 거쳐 매각되며, 법적 안정성은 높다. 다만 등기부등본 확인, 점유자 확인, 행정소송 여부 확인 등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등기 이전까지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입 후 리모델링이나 전세, 전매를 고려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몰수 경매라는 틈새는 조용하게 문이 열려 있다. 경쟁이 치열한 법원 경매가 부담스럽고,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꼈던 사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지자체 몰수 부동산이라는 비주류 경매 시장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시점이다.